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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결의문>대통령과 국회는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에 즉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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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결의문]

대통령과 국회는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에 즉각 나서라!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기치를 들고 100만 공무원의 대표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 한 지 16년이 되었다. 권력의 시녀이기를 거부하고, 참행정 실천으로 민중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공무원노동자의 선언은 공직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정권에게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은 눈엣가시였고, 손발을 옥죄어야 할 대상이었다. 노동자로서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파업으로 하루, 이틀의 연가신청이 불허되고 결국 무단결근으로 해직되어 지금까지 버티어온 136명의 공무원 해직자가 있다.

 

해직자 136명은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직자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개혁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인식하였다. 해직 이후에도 이 땅의 공익을 위하여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 및 불법 지출에 대한 감시, 계도지 예산 폐지 및 기자실 폐쇄, 명절 떡값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운동, 공사계약제도 개선운동,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견제, 선거부정 감시 운동, 공익제보 지원활동, 비리공직자 고발 및 부정부패 추방 캠페인 등 당당하고 성실한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썩은 관행을 바꾸고, 낡은 제도에 항의하고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이익에 맞는 행정을 추구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136명의 공무원해직자가 복무했다.

 

해직자를 포함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으로 설립신고는 쟁취했지만, 해직자 원직복직의 숙원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18대 국회, 19대 국회에서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의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은 2017124일 발의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미 국회의원 293명중 과반에 가까운 142명이 공무원해직자 원상회복 특별법제정에 동의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원직복직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한 바대로 해직자 원직복직의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대통령이 직접 교섭의 당사자로서 해직자 원직복직과 관련한 정무적 선언과, 공식적인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이들의 명예를 치유하고 복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공무원노사관계와 공직사회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더불어 민주주의, 인권, 노동문제 해결과 국민통합 의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제정 촉구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의 의지는 136명의 공무원해직자의 복권·복직임을 천명하며, 대통령과 국회에게 공무원해직자 명예회복 및 원직복직을 위한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 된 136명의 해직 동지들의 원직복직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14만 조합원의 선두에 서서 완전한 노동3권 쟁취와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845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투쟁 선포
공무원노조 간부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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